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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나 한약사가 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게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2. 정신질환자 등이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받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그 진단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바탕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3.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절차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약사 및 한약사 면허를 부적절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약사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면허 발급 과정에서 차단해야 하는 결격 사유를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부적합한 인원이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얻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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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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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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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