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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산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발생한 질환에 대해 국민들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를 줄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

이 법률안은 응급시에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약국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휴업한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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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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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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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