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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운영 개념 명확화: 약국의 ‘개설’이 곧 ‘운영’을 포함한다는 점을 법문상 명확히 하여, 양 개념을 분리 적용하던 관행을 차단합니다. 이에 따라 개설과 운영을 함께 규율해 면허대여나 편법 운영에 대한 적용 공백을 줄입니다.

2. 1인 1약국 원칙 명문화: 제21조 제1항을 개정해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를 명시해 중복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 불법 면허대여·중복개설 차단: 그간 ‘개설’과 ‘운영’의 분리 적용을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던 면허대여 등 불법·편법 개설에 대응합니다. 개정으로 제재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4. 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과 같이 개설·운영을 분리 규정하되 함께 제한하는 체계를 참고해, 약사법도 동일한 취지로 정비합니다. 의약관계법령 전반의 규율 수준을 일치시켜 혼선을 줄입니다.

5. 상업화 억제 및 소비자 안전 강화: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억제하여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합니다. 약국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1인 1약국 원칙을 확립해, 불법·편법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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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0인

김

윤

남인순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윤종군 이수진 전진숙

김선민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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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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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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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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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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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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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