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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는 의무를 가진 자와 수입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수입자는 해외 제조원에서 실시한 품질검사 이외에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을 출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3. 국가비상상황에서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의 표시기재 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 의무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대유행 등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제품 표시 및 품질검사에 대한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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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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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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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