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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6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2. 식약처장은 품목허가 받은 자나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할 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함.

이 법률안은 장애인의 의약품에 의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건강한 삶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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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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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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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