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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에 발암 우려 물질이 혼입되거나 생성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2.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발암 우려 물질이 혼입된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 또는 재조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비의도적 발생 불순물의 회수, 폐기 및 재처방, 재조제에 대한 비용 보상 결정 및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비의도적 발생한 발암 물질이 의약품에 혼입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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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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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