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의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가 약이 전혀 다른 성분으로 교체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통보 절차 개선: 약사는 동일성분조제를 한 경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게 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정보를 빠르게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높입니다.

3. 효율성 증대: 이런 변경은 의사와 약사 간의 불필요한 불신을 줄이고, 동일성분조제가 효율적으로 의사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환자와 의사, 약사 간의 소통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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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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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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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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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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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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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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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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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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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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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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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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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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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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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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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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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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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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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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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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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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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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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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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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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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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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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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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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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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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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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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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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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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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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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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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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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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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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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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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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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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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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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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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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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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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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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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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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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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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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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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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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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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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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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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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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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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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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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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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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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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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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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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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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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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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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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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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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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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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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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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