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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게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연구,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수입의약품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성분 또는 분량이 다른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저장,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가습기 살균제 등은 약사법의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약산업의 혁신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의약품의 유통을 통제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며, 의약외품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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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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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