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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 등 전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태그를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정부의 허가(신고)받은 사항들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3. 의약품 정보를 전자적으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약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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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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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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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