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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기존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때 본인의 실명으로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여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고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2. 포상금 지급 주체 변경: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 예산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3.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포상금은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와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자에게 더 적합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명 신고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한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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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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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