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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근거 신설: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공식적으로 식별·관리할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여부와 대응 방안을 심의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3.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 도입: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법 체계 정비(정의 및 조문 신설):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련 정의를 제2조제20호에 추가하고, 지정·심의·명령 등 절차를 규정하는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를 신설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다른 법률안과의 연동: 본 개정안은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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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종태 등 10인

김원이

김

윤

남인순 문진석 오세희 이재강 장종태 전진숙 채현일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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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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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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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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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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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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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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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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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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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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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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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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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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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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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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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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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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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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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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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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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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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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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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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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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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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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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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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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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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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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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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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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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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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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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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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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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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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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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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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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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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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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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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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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