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서도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런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24시간 운영 조건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약국 밖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법률에 20개로 고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약품 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려고 해요.
• 다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실제 운영 방식은 앞으로 마련될 하위 규정과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무약촌의 24시간 운영 예외: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서는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둘 수 있게 해요.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위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법률상 20개로 고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법정 위원회를 만들어 약사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의약품 제도 검토·조정: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위원회에 맡기려고 해요.
• 의약품 접근성 보완: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서 심야·새벽뿐 아니라 평소에도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려 해요.
• 정책 대응의 유연성 확대: 의약품 시장과 국민 수요의 변화에 맞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 판매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는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도 없는 곳이 있어, 기존 제도만으로는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당시 조사에서는 2025년 6월 기준 전국 3,636개 읍면동 가운데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이 556개로 제시됐어요. 법안은 판매자의 24시간 운영 조건에 예외를 두고, 품목 수를 정책 변화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하며, 약사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무약촌 24시간 운영 예외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약국도 판매점도 없는 지역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판매자에게도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생겨요.
• 주민이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다른 읍·면·동이나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어떤 지역을 무약촌으로 볼지, 예외 판매자의 운영시간과 관리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보건복지부령에 달려 있어요.

2)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위임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약사법은 약국 밖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숫자를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고 해요.

• 의약품 시장과 국민 수요가 바뀌면 법률을 다시 개정하지 않고도 품목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 20개라는 기준을 늘릴지 줄일지, 또는 어떤 품목을 포함할지는 이 법안만으로 확정되지 않아요.
• 품목 수가 바뀔 때는 소비자의 편의뿐 아니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도 함께 따져야 해요.

3)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제안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의약품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한 곳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책 기구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의약품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길 수 있어요.
•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들어가면 단발성 논의보다 안정적인 정책 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 제안된 자료에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위원 자격, 회의 운영 방식까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후속 규정과 심의 과정이 중요해요.

4) 의약품 정책 검토·조정 기능

발의 취지는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약사정책심의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품목 수 같은 개별 제도뿐 아니라 의약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제도마다 따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약품 접근성, 안전성, 국민 수요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 정책 변경 때 이해관계와 현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위원회의 심의가 실제 정책 결정에 어떤 범위로 반영되는지, 다른 행정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의약품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넓힐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실제 판매 지역과 품목 수는 하위 규정이 정해져야 구체화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무약촌 주민: 약국과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농어촌과 취약 지역의 판매자: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등록기준과 운영 방식은 별도로 정해져요.
•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판매 장소나 품목이 늘어나면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 품목 확대 여부에 따라 복용 안내와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져요.
• 약국과 기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판매자 등록기준과 품목 수가 달라지면 주변 판매 환경과 경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와 약사정책심의위원회: 무약촌의 범위, 예외 판매 기준, 품목 수 조정, 의약품 정책 검토와 조정에 관여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확인할지 살펴봐야 해요.
• 24시간 운영 예외가 의약품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면서도 판매자의 보관·관리와 소비자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품목 확대나 축소의 기준과 검토 절차가 투명하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판매 가능 품목이 늘어날 경우 의약품 오남용, 중복 복용과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 약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기존 행정 절차와 역할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