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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절차의 개선

항암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조건부 허가 결정 가능하도록 함

2.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신속한 심사 및 허가 절차의 개선

AIDSㆍ암 등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법률로 신속하게 심사ㆍ허가

3. 의약품 심사 결과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등의 심사 결과 공개
심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및 업체의 접근성 향상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치료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및 신속한 심사ㆍ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의약품 심사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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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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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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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