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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정보를 특정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강 관련 거짓 정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의 면허 효력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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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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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김윤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