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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 정보 보고 의무화]: 의료기관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판촉영업자는 자신의 현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정기적인 실태조사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 [부당 영업 행위 근절]: 기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이루어지던 우회적인 부당 거래 및 영업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사이의 불공정한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를 이용한 의약품 시장의 부당한 거래를 막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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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희 등 13인

김기표 김남희 박민규 박홍배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오세희 이수진 이학영 허종식

김선민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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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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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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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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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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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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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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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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