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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약사법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법으로 구매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3. 포상금 조항을 수정하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자에게 알맞은 포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철저히 수사ㆍ단속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여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전문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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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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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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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