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미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공급 부족 시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협의회 위원 구성 다양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에 의료 현장 종사자 및 환자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약품 수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6-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