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만 가능한 빨리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이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합니다.

2. 정보 공유 강화: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이 정보가 해당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도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합니다.

3.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 이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정보가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의약사 간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약사와 의사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대체조제된 약물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처방 및 조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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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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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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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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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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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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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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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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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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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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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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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