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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GMP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GMP 조사관을 별도로 두어 GMP 준수 여부를 조사 및 평가하도록 합니다.

3. GMP 조사관은 정기적으로 GMP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여 GMP 조사와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등의 제조 과정에서 GMP 준수를 강제로 시행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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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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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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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