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최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러한 표기는 소비자들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증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현재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도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확하게 표기해 소비자가 올바른 구입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한약제제의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약제제를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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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10-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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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