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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 도매상은 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2. 이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의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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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혜숙 등 9인

김병욱(민주)안규백 양이원영 윤후덕 이수진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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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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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