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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현재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약사가 처방약과 동일한 성분 및 성능을 가진 약품으로 변경 조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통보 범위 확대: 대체조제 후에는 약사가 처방을 한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전달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정보 공유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의사, 치과의사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여, 대체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약사와 의사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환자의 치료 및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들이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와 의료진 간의 정보 전달을 원활히 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의약품 처방과 조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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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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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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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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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