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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약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방전 알선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병원을 개설하려는 사람 또는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약국과 병원 사이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종사자와 병원 개설자, 종사자만 규제하는 현행 법률을 개선합니다.

3.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약국 입점자에게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국과 병원 사이의 약국 개설자와 병원의 명목적 금전 거래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약국과 병원 사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국 및 병원에서의 부정한 금전 거래를 근절하여 환자에게 과잉 처방 우려와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막고, 의약분업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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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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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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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