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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도 군인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현행법 상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주는 예외 사례에 군무원을 추가해서 군인처럼 의약품 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군무원을 위한 직접 조제 권한을 신설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군 생활 중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반영합니다(약사법 제23조제4항제10호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들이 군인과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무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 내에서의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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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발의자 명단

안규백 등 9인

김수흥 김홍걸 도종환 유정주 이개호 인재근

조명희 한기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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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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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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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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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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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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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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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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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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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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