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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3. 오남용 관리 강화: 의사와 약사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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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9인

9

강대식 김선교 박덕흠 백종헌 서천호 송석준 엄태영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