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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영업자가 법을 위반한 후 행정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폐업 후 재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자가 처분에 대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법 위반자가 처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폐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처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업자가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도록 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법률 준수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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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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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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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