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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긴급 생산과 수입 명령을 포함한 유통 개선 조치를 규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3. 관리 시스템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관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상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긴급 공급 및 유통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관리에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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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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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