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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에 직을 사임해야 하나, 대학교원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사립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도 대학교원과 동일하게 그 직책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휴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교원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직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분야의 다양성과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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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13인

10

김

윤

민병덕 박지혜 박해철 서미화 오세희 조계원

허

영

1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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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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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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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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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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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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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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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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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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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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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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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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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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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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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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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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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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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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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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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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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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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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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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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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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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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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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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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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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