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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표기를 명확히 하여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나이 표기에 있어 '만' 표기 없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변경된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나이 표기법을 통일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및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제적인 관행에 맞추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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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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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