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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근거규정이 없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합니다.

2.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외부감사결과의 공개 부재로 인해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결과를 대학별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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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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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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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