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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도 학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할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결과가 경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심각한 경우 관할청이 해당 사무직원의 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무직원의 교육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학교법인의 비리와 인사ㆍ채용비리를 방지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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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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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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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