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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임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2.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법률의 실효성 강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법인의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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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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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