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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능성 강화: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2. 임원 및 학교장의 자격 강화: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학교장의 임용 제한 사유를 강화하여, 임원과 학교장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분리 선고를 통한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벌금형의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횡령ㆍ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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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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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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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