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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원이 채용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존에는 공소시효 문제로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교원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나,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동일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교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임용이 취소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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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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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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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김준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