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청렴도가 요구되며,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3. 학교법인은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도 향상과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을 엄중하게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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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1-03-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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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