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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5년로 확대합니다.

2. 이로써 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미 예산 및 결산을 5년간 공시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도 이에 맞추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 공시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재정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의 운영과정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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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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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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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