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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를 뽑을 때의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려서 법적으로 더 강하게 만듭니다. 즉, 누가 개방이사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 직접 정하게 됩니다.

2.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이나 그 가족, 학교 소속 내부 인물 등을 개방이사로 뽑는 것을 제한하는 범위를 넓힙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관련자들이 개방이사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막으려는 것입니다.

3. 이런 변경 사항을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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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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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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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