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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던 유치원·대학 교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즉, 사립학교 소속 모든 급의 교원이 파견근무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교류·능력개발 기회를 넓힙니다.

2. 파견 업무·기관 범위 상향:

사립 교원의 파견 가능 업무·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방식을 개선합니다.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견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등으로의 파견이 가능해집니다.

3. 조문 정비 및 기준 통일:

관련 내용을 사립학교법 제55조의5 제1항에 개정 반영해 파견 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립·사립 교원 간 파견제도 운영 기준을 통일해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제도를 공무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공립·사립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국가교육정책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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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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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