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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직원의 복무 규정 준용: 기존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의 복무가 각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무직원의 복무 기준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규정 적용: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의 휴직 규정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에서 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복무 및 보수 관계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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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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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