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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로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이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금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학문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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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철민

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9인

9

권인숙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신동근 안민석 오영환 이탄희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20표

국민의힘

90표

무소속

7표

새로운미래

3표

개혁신당

2표

기본소득당

1표

자유통일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진보당

1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