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찬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방이사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법인의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도록 합니다.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각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를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인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학교법에서 중립적인 외부 인사의 선임을 강화하여 학교법인의 운영과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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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1-08-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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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