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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여러 사립대학에서 기금 투자로 인한 손실 사례가 발생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1명 뿐인 경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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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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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