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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에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인사위원회가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 내에서 징계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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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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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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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