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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대적인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맞추고,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용어를 업무용어로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의 이해력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 용어의 현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용우 등 8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