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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교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합니다.

3.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 교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균형 있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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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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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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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