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은 적립목적만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이번 법률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적립금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난 시에도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 시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