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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은 회의 조서 작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의록은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도록 제도화됩니다.

2.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임기는 무제한 중임이 가능한 현행규정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학교법인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법인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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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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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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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