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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들도 직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규제를 받게 하여, 공직자들처럼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합니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교의 물품이나 기타 자원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교원이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퇴직한 교원의 경우 학교와의 사적 접촉을 규제하도록 신고할 의무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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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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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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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경숙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등39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8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