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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청산지원계정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2.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처분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육 분야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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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덕

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0인

9

기동민 김승남 김승원 박찬대 박홍근 송갑석 조오섭 최종윤 홍정민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공포

김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