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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합니다.

2.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재정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법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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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10인

10

김병기 김원이 박찬대 서동용 서영교 송기헌 윤호중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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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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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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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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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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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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